전체 입법예고

디지털 레플리카 제작 및 악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전한 경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특례 마련로 지역 개발 촉진 및 정주 여건 개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접경지역의 기존 거점을 활용한 특구 지정으로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령 하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이사장 겸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 합니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지방의회 청문회를 거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관광특구 내 외국인 종사 영업에 대한 사증 심사 특례 도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한미군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고자 복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지정 및 혁신사업 사전 기획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을 근절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금지 조항과 조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핵심 장비를 보호하고, 장비 연식이나 연령 제한을 성능과 안전 기준으로 대체하여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고령화 사회의 복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장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경로당의 복지 기능 강화를 도모합니다.

초고령사회 경로당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 5일 무료 급식 제공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인력 지원 및 예산 활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층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형성된 특정 산업 분야 내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나 가치사슬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중동 지역의 석유화학 수급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장해등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개선하여,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한 특수임무유공자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처벌 공백 해소를 위해 양벌규정에 공공기관 포함을 추진합니다.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거래까지 전반적인 체계를 정립하여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