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상공인의 고용 안정과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강화 및 지역별 차등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와 연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세액공제 강화를 통해 국가의 미래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생산 SAF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도입을 통해 주거 환경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지배적 조치를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며, 국제사회는 더욱 정교한 관측을 권고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 범위를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한 감축 경로를 확보하고, 국제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조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 진흥법 개정으로 원자력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정책 활용을 강화하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국제적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 외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의무화를 강화하여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기후위기 적응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별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복합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히트펌프 설치 지원 정책 개선안은 계절 성능 기준 충족 시 지원하고, 성과 기반 차등 지급 체계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성능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담보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유지와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벌칙 심사 범위 확대하여 과도한 기업 처벌 방지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기후보험 정의 신설 및 운영계획 수립으로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