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63 진행 중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입양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재 검색 결과
146건 / 전체 146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8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업장의 인증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독립점검위원회 설치로 사후 평가와 개선계획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3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쉼터 포함 지정 의무화, 지원 기준 마련 및 위반 시 제재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조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명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시켜 재범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 장애경제인의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한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4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25전쟁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 생존자의 국가장례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전후세대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2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권리 중심 정책 강화를 위해 장애 예방에서 자립생활 지원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편되어 장애인의 종합적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0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면수 제한 폐지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0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을 통해 직업 생활의 제약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0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오접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정의 신설과 관리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8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내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해 입주자의 책임 강화와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대형 물류창고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여 화재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8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져 소방관의 안전과 화재 진압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87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7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대체자료 변환의 불확실성 및 디지털 형태 확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 향유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형태 자료의 부재로 인한 학습 및 학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7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정책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1-20 / 14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