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고용 안정성을 높여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소년 간접흡연 노출 감소를 위해 학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강화, 공공기관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전자금융 거래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안 마련

독립유공자 사진 활용으로 인한 조롱 및 모욕 행위 금지 및 예우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사회복지사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안을 개정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친일재산의 적극적 환수와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한 상설 조사기구 재가동을 통해 역사적 정의 실현과 재산 추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의 후견인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미성년자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적절한 개인의 선임을 방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공공기관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 요청 시 직무 정지 근거 마련을 통해 정상적 업무 수행 불가능 시 신속한 대응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이사회 운영 개선을 통해 관장의 해임 건의 효력 강화 및 이해관계 이사회의 참여 제한 규정 도입으로 안정적인 운영 도모.

국가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 확대를 통해 전상·공상군경 유족의 참여 범위를 넓히고자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헬기의 내용연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변에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