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구분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산사태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이 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에 맞춘 교육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적응 문제 해결과 함께 다문화 사회 통합 및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표로 함.

이 개정안은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제품 생산부터 원료 공급까지의 전 과정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품질인증 체계를 개선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한 지지 후보 집계 방식 도입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의 체계를 개선하고 유역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방화재료 사용 규정을 도입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공장 등 특정 시설에 소화기와 자동소화장치 등의 기본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와 범용디자인 택시 도입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방안이 마련됩니다.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시설 설치 시 환경 보전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점검 강화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을 보호하고자 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 전환 지원과 대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노동 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훈련 사전 통보 의무화 및 보상금 최저 보장 강화를 통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보호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 개선을 통해 남북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기존 접경지역 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기반시설 조성과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강화하려 합니다.

학원의 문항 거래 관련 위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입시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기록의 실질적 활용을 강화하고, 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