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공지능 표현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시 의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선거 홍보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의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권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함으로써 평등한 존엄한 삶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으로 국민의 디지털 역량 향상과 윤리적 사용을 위한 체계적 교육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억제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OTT 시장 성장에 따른 유료방송사업자의 자율적 요금 조정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의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입니다.

OTT 시장 성장에 따른 기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를 해소하고자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의 요금 자율 조정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도박, 사행성,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허위 정보의 불법 유통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 처벌을 통해 명예훼손 피해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가입자식별모듈 정보 포함 필수적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화하여 정보 침해 시 보호 근거 마련됨.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도입하여 다수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산증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공공주택 공급 체계 개선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에 철도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 구성 규정을 개선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가 민주화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절차 개선 및 독립성 강화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