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 안전검사 외에 사용 적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재생에너지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 등 핵심 부품의 재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제외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심의 및 자문 기구로 위원회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반 위험 요인 분석 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 예정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풍력발전설비 소유자 및 점유자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적합성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함.

택시 요금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산업 침체를 해소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업 공간과 휴게 공간의 안전 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사전 예방적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자격기본법 개정안은 민간자격 명칭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 관리 강화를 통해 자격 신뢰성을 높이려 합니다.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인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추가적인 변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월급제 개선안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근로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함.

전액관리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합의 하에 다양한 납부 방식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기술 분야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특례 도입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권익 개선을 도모합니다.

탄소중립 이행 계획과 실적을 기업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산업 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 연장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피해 근로자의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