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으로 구성원 규모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 추진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과 방식을 재산가액 비례 방식으로 개선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합리화를 위해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운용과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여 장기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수련시간 제한 강화와 적정 환자 수 기준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며, 이는 전공의 건강권 보호와 환자 안전 증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 도모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 확대 및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부담금 감경 조치 도입되어 건강 증진 효과 강화.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수급 및 재고 정보 공개 범위 확대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투명한 의약품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접근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개선하며,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사고 원인 심층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중앙센터 조사 권한 부여와 의료기관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와 의료인의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화,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을 통해 의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중증 및 난치성 심장질환 지원 확대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치료 접근성 개선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노후 준비 격차 해소와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범위 확대 및 가중 처벌 도입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 준수를 강화하고자 함.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의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구급대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응급의료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지역 응급의료체계 연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