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식보상과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맥주 판매 용기 크기에 따른 주세 경감 기간 폐지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되나,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이 예상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택 양도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사전투표제 폐지와 부재자투표 제도 복원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역사 왜곡을 금지하여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올바르게 기리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선거 농단 사태를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경기 동남권 주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성남시 등 지역에 새로운 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2027년까지 항공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에는 경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소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특정 범죄 외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제한하고 공탁금 납부 의무화를 통해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보상위원회의 지위를 높이고,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추진되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에 포함시켜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벤처기업 육성 및 신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부동산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선거 참여 외국인의 주민감사 청구 자격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의 주민소환투표 자격 기준을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에 맞춰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영주권자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체류 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 체류 기간을 늘려 국민 주권과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 합니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 청구 자격 연령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동장치 미설치 자전거의 개조를 금지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