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혜택을 확대하고 공공기여 의무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공원 확보 의무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 속도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강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모성권 보호를 확대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업계와 종합업계의 보호구간을 조정하고,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허용 기간을 연장하여 양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합니다.

국회는 선거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감독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용지 수급 계획 수립과 중대사고 발생 시의 보고 의무화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찰 근거 마련로 참정권 보장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함.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및 전기요금 감면 방안 마련

첨단기술 산업의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의 국내 생산 및 판매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로 민간 투자 유치 및 지방 경제 활성화 도모.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특정 지역 철강업체의 전기요금 감면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수소 배관시설을 기반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정수소 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자 처벌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함.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합의 시 양도 허용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일부 매입 시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조정하여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함.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 요건을 강화하여 지역 교통 환경 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철도차량 교체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전한 철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