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오염토양 정화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실효성 강화, 토양생태계 보호 목표 달성.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연속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을 초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금 귀속 근거 마련됨.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확대와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 연장을 통해 일·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국회는 신속한 정책 수립과 분석을 위해 행정자료 제공 권한을 확대하여, 국회 소속기관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철도차량의 감속 및 제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고 활용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 규정을 보완하여 지방세 정책 연구와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이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자료 제출 의무화를 강화하고, 차별 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제재 수단을 보완하여 고용평등 실현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일회성 합성수지 제품의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파 등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를 개선하여 RPS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고속도를 낮추고 보도 통행 규정을 강화하며, 대여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다크패턴 사용을 규제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호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 임금 체불 시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형사처벌 기간과 일치시켜 권리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