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문화예술치유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함.

벤처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포함하여 투자 소외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 위탁자의 비밀 누설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선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례대표의원 정수 상향 조정의 입법 미비를 수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개설 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직접 운영 의무화를 강화하여 불법 면허 대여 및 중복 개설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함.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범위 확대 및 제재 강화를 추진하여 기업화된 불법 의료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석유거래 가격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 경제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으로 학교 장이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되며, 교육부와 교육감은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하여 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과 지역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자 함.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화 소화시설 의무 설치 법안으로 국민 안전 강화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목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법률 제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이 목표임을 요약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