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도약기업 선정 및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 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된다.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 보증금 초과 시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미납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의 전환을 통해 사회적 책임 강화와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고급 기능인력 양성에 중점을 둔 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려 합니다.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특별법안은 핵심 기술의 실증과 투자 연계를 강화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 합니다.

친환경선박 도입 유인 강화를 위해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되어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청년 등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도모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을 위해 핵심 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한 종합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보급 촉진을 강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협력적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급 사업장의 재해 예방 효과를 강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사회통념에 따른 종합적 판단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근로자의 권리 구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내 부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폐기물 처리 과정의 외부 이동을 줄이고 규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방세 특례 적용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의 공공수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