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보호를 위한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 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안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기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이용한 비방 게시물은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은 학생들의 사회 진출 전 노동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노동 가치관 함양에 기여하려 합니다.

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요청 권한 부여하여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집합건물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리단집회 소집 시 필요한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관청에 동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

법률안은 연구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춘 상임위원회 소관 지정을 통해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정감사를 강화하려 합니다.

현행 무제한토론 제도의 서명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여 소수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의사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양국 간 협력 강화와 희생자 인권 회복을 목표로 함.

사립학교의 이사회 개방이사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초중고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포함 명시화와 미디어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의무화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학교의 장에게 학습지원 교육 담당 교원 지정 의무화를 강화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을 지역별 교육 상황에 맞춰 균형 있게 확대하여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종교시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학의 재정 악화 해소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질 향상과 학생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보호자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학부모 역량 강화 및 교육정책 이해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부모의 교육 참여 권리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교육을 통합 강화하고,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중독 방지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