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단기고용과 이직이 빈번한 사업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차등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를 위해 청년 등 취업 세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기상청장이 직접 호우 및 태풍 예보와 경보, 통지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기상청장이 직접 호우 및 태풍 예보와 경보 통지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조치를 보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동의한 경우에만 아동학대 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혼 지원을 강화합니다.

집회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사전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기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공 질서와 집회 자유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수소경제 육성과 재생에너지 지원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에너지에도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도입하고 보급사업을 강화합니다.

기상법 개정으로 도로, 산불, 농업, 해양 분야 맞춤형 위험기상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지진 관측 및 경보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탁방식 도입과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생태계 평가를 의무화하여 과학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를 대행기관에서 위탁으로 전환하여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열에너지 소비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등 운전 의무화 및 픽시 자전거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안 마련.

환경친화적 선박 기자재 국산화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법안은 국제 규제 대응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함.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고려한 고용부담금 감면 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고용률 향상과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