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를 폐지하여 어린이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K-문화 확산을 위해 국립박물관 등이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및 한국관 설치를 법적으로 지원받게 되어 문화 홍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외국인의 강제퇴거 요건을 확대하여 성폭력범죄, 아동성범죄, 마약범죄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청년고용 촉진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선과 응급 이송선에 사용되는 석유류 면세 혜택을 확대합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표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를 신설하여 판로개척 지원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중앙관서에 통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관리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유가 불안정 시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발굴 범위 확대를 통해 희생공헌자와 유족의 적극적인 예우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주택조합 분담금 변경 시 조합원에게 사전 설명 의무화 및 분쟁 조정 제도 도입을 통해 주택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및 분쟁 해결 효율화를 목표로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 사기까지 포함하고, 피해 계좌 신고 시 임시 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함으로써 침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수수료 감면 비율이 조정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 의무를 추가하여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수를 확대하여 지역대표성 강화와 국제적 지지 확대를 도모합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로 확대하여 방사능 재난 대비와 주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