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하여 영농 분야의 상속 부담을 완화하고, 설비 투자 증가에 따른 현실적인 요건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입국 심사 편의성 향상 및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출입국심사 도입과 복수항 관광상륙허가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중 임신 및 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여 여성의 직업 선택권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지방분권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및 교육 관련 사무 승계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 대표성 강화와 행정 연속성을 도모합니다.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과 권익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공공조형물의 법적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지속되는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 이행 완료 후 도지사가 지정 해지 권한을 갖도록 개정됩니다.

민법 개정으로 상속인의 패륜적 행위에 따른 상속권 상실 기준이 강화되고,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반영 범위가 조정되며, 유류분 부족 시 반환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제주4·3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결정 과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은 사회적 차별 해소와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사회 대표를 포함시켜 현장 의견 반영 강화를 목표로 함.

청소년의 사회적 어려움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인사들의 참여를 확대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 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벤처자본 유입을 촉진하며, 책임 운용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