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이 완화되어 경영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전자주주명부 의무화 및 열람 확대를 통해 주주 간 의사소통과 의결권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중복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 일부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정기총회 일정 분산을 통해 주주 참여와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ESG 공시 의무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증거 불응 시 제재 강화 및 당사자 신문 제도 도입하여 공정한 소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주식회사 배당 지급 주기를 연 1회 결산기 기준으로 분기 또는 월 지급으로 확대하여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1년으로 제한하여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강화하고 주주권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자본시장에서 공개매수 시 발행인의 의견 표명 의무 강화 및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결권 있는 주주들의 청구권이 강화되어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이 보장됩니다.

주가순자산비율이 연속 두 해 이상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게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주주 책임 강화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의무 강화를 통해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제한하여 지배구조 개선과 통제 강화를 도모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체계적인 수사와 단속이 가능해진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소액 다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부당 이익 추구를 억제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복잡한 탈퇴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반 시 제재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