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이 완화되어 경영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전자주주명부 의무화 및 열람 확대를 통해 주주 간 의사소통과 의결권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중복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 일부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정기총회 일정 분산을 통해 주주 참여와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 음원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음반 유통업자가 자체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제작자의 경우 유해 음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안전한 발전을 위해 권한 위임 범위 설정, 위험 관리 강화 및 국민 교육을 강화하는 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의 장기적인 정신적 지원을 위해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없애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률안은 ESG 공시 의무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증거 불응 시 제재 강화 및 당사자 신문 제도 도입하여 공정한 소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주식회사 배당 지급 주기를 연 1회 결산기 기준으로 분기 또는 월 지급으로 확대하여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신기술 실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온라인 불편 광고 규제 강화를 통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 편성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규제 완화를 통해 크로스미디어 광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및 중소 방송매체의 경쟁력 강화와 광고주의 선택권 확대를 추구합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관련 기관의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의 장기적인 정신적 지원을 위해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 폐지되어 국가의 보호 역할이 강화됩니다.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1년으로 제한하여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강화하고 주주권리를 보호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