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혼인 및 이혼 신고 절차에서 연서 용어를 연달아 서명으로 변경하여 법률 이해도를 높이려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재조정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경쟁을 완화하려 합니다.

정비구역 내 도시공원 조성 비용 면제를 위한 현금 납부 제도 도입을 통해 도시공원 확보 의무 이행을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근 공원녹지가 충분한 지역에서는 공원 확보 비용 납부로 개발 의무를 완화하여 도시개발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일본식 한자어 조지하거나를 저지하거나로 개정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어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내부 음주 측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고, 반복적인 음주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을 통해 항공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때 선거운동 방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별 명확한 규정 도입으로 교통 안전 강화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통해 행정 자율성과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도지사 의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의견 회신 의무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함.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회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 시 일정 금액의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대위변제금 회수율 향상과 실효적 제재 강화를 목표로 함.

외국인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국내 토지 취득 허가 의무화 및 상호주의 원칙 적용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국 정지 근거 마련을 통해 외국인의 채권 회수 부실 사례 해결을 추진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대통령비서실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운영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