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본법안은 본회의 의사일정의 예측성과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특정 법률안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며 무제한 토론 제한을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지연과 갈등을 완화하려 합니다.

심신미약이나 위기 상황 등으로 급여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위기 상황의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해 업무담당자의 직권 신청 권한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수급자격 조사와 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여 심사평가원의 업무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위험을 줄이고,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교사 배치 및 인건비 부담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안은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목표로 하며, 피해자 중심의 접근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을 강조합니다.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친생부모 동의 없이도 입양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 시에도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만성콩팥병의 체계적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체계적 개발과 보급을 통해 동물 복지와 생명윤리를 강화하고 과학적 정확성을 높이는 국가 연구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강화를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투자 결정에 적극 반영하여 장기적 수익성과 지속가능한 자본시장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장기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으로 환자 권리 보장과 안전 증진이 강화되며,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적인 환자 보호 정책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공공성 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성별에 따른 건강 차이를 고려한 보건의료 정책 강화를 통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성별에 따른 의약품 효과와 부작용 차이를 반영한 임상시험 의무화를 통해 환자 맞춤형 처방 기반 마련.

건강검진종합계획에 성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검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자살예방 정책에 성별 고려를 강화하여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