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구성과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 세제 지원 기간 연장 및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인재 유치와 기업 혁신 투자를 촉진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통행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일몰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확대 및 일정 규모 이상 가맹점 사용 시 등록 의무화를 통해 전자금융 안전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의원 징계 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석 비율에 따른 구성을 명시하여 모든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재개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분 준수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역할 강화와 권리 고지 의무를 통해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국가가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안내 의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법률안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종합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의무화와 토지 매입비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의 관리비 공개 의무 강화를 통해 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입회 의무화 및 악천후 시 집행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체계가 정비되어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지정 기준을 의결권 행사 가능성에 맞춰 개선하여, 실질적인 경영 영향력을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려 합니다.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제재 강화를 통해 언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만 지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어린이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KC 안전인증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지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리기관의 참여를 배제하려 한다.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확대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공사중단 건축물 외에도 장기간 사용 중단된 건축물까지 정비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