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 권익에 영향 큰 정책 수립 시 청년영향평가 도입 및 결과 반영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정제 도입으로 인증 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관련 형벌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과 국민의 경영 부담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지원 특례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공적 기능 강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역사적 정의 실현과 사회 화합을 도모합니다.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와 민간 구조업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촉진하고자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수산물 운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여 물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도민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확대에 따른 해상교통 및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선박통항량 많은 해역의 교통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실행력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상 컨테이너 유실 보고 의무화 및 선박 직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통해 해양안전과 작업자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양식산업 관련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확대 및 형사처벌 기준 조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추진.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서훈 취소 조항 신설로 과거 공권력 남용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 명예를 보호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상훈법 개정으로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과거 국가범죄 책임자 배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정의 실현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기여하려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하선과 관련된 문제 해결하려 함.

축산물 유통 투명성 강화 및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경제 발전 도모.

농어촌정비사업의 국가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 대비와 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