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 신도시의 PC공법 아파트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한 정비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사생활 비밀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집단소송 제도 도입되어 다수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해짐.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촉진하고자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한 전속거래 관행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 해고 후 경영 회복 시 우선 재고용 의무화를 통해 고용 안정성 강화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위탁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투명성 강화 예정.

철강산업의 국가 기간산업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목적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 변상금 징수 면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의 유연한 운용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여 국제적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해상풍력 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의 공유지분 참여를 도입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공공 이익을 증진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적 자원 활용과 국민 이익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며, 사업자의 이익 일부를 공유지분 형태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신설로 기업의 부담 완화와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소유자와의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8민주화운동 관련 정보의 역사적 기록과 전파에 크게 기여한 개인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여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탈퇴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거절 예외를 없애 정보주체 권리 보호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