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저작권법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 유형과 고령자의 저작물 접근성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대체자료 제작을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가맹사업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증거 확보 부담을 줄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 시 피해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줄이고자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대리점 거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을 간소화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대학원 입학금 전면 폐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과 종사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관리하고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한 연예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 지원을 통해 아동 안전 강화 및 운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소개 및 유인 행위까지 금지하여 불법 의료 관행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며, 민간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화하고 평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기금 유효기간을 없애고 규모를 확대하며, 전문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민원 처리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의 징수 절차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도입하여 서류 송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담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지침 통보 의무화를 통해 통일성과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사회권을 보장하고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마이크 사용이 금지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36년까지 연장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