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도시철도의 지하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부지 개발 범위를 확대하여 도심 지역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전통사찰 내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한시적 사용 승인이 가능해지며, 관련 법령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 도모.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매입 장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 관련 특별법안은 국가배상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판사 임용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국방 예산 효율화와 국내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 정비물량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항공종합정비업 발전을 통해 외화 유출을 줄이고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며, K-에어로스페이스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성폭력 재범 위험을 줄이고 아동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방문 및 지도관리 의무화를 강화하여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수질 개선과 수돗물 공급 안정성을 위해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는 특별법안은 국민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혼인신고 후 자녀 출생 시 부모 간 협의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성과 본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법원 개입을 통해 혼인관계의 평등을 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 문자메시지 차단 의무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확대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관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가사조사관이 가정폭력 이력을 명시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증언 및 감정 관련 허위 행위 교사에 대한 고발 규정을 강화하여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장과 관련 거시금융 정책 기관 간의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및 협조 의무화를 통해 정책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