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관련 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공익사업 토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공익사업 관련 공장 이전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9년까지 유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벤처기업의 재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지배주주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함.

혼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결혼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자해공갈 보험사기 가중처벌을 통해 재범 방지와 교통안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통해 산업 활성화와 인재 육성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자동차 신차 교체 세제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자동차 산업 내수 활성화와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투자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0%, 일반 기업은 20%로 상향 조정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신성장산업 및 취약기업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45%로, 기타 기업은 35%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우주항공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 및 취업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 적응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선거의 선거권 확대를 위해 외국인 체류 자격 취득 기간을 연장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영주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