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 및 ‘헐값 매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사전 보고 및 관리 감독 강화,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절차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산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 및 국회 관리 감독 강화, 자산 매각 규모에 따른 사전 보고 및 동의 절차 마련, 공공기관 자산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지능형 주차장 기술 도입으로 인한 주차 공간 효율 증대, 이용 편의 개선, 건축비 절감 등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 법령의 규제로 인해 기술적 특성 차이에 따른 지능형 주차장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세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자의 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고의적인 회피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증거능력 제한을 도입합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산업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중대재해 반복 발생으로 인한 산업안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며, 개정안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해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여를 최대 3년간 제한하고, 민간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도록 하여 산업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관세법 개정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자 주택 매도 시 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별도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중증장애인기업이 보조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부정 지정 및 재지정을 제한하는 신설 조항으로 투명성 강화와 부정행위 방지를 목표로 함.

전자조달지원센터의 부정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 제재 강화를 도모합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지정 취소 기관의 재지정 제재 기간이 강화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관세법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기관의 재공인을 2년간 금지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으로 부정 지정 취소 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제재 강화를 도모합니다.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제공하려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설치와 출국납부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