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무상 제공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투명성 강화와 부정 행위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경우 관리인이 관리비 장부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관리비 내역 열람 요청 시 즉시 응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유통을 처벌함으로써 피해 구제와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와 경쟁질서 회복을 도모합니다.

대리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시정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사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과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시정 요구 권한을 확대하고 동의의결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동의의결제도 남용 시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시정방안 요구 권한을 확보하고 동의의결 기간을 단축하여 경쟁질서 회복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과징금 강화와 피해 구제 체계를 개선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 관할 제도를 개선하여 특허권 등 관련 민사 본안소송뿐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등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 소송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자 함.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고 일관된 판결을 도모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안은 헌법재판 전문성 강화와 사건 처리 효율성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법의 제한이 국가 이익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어 헌정질서 침해 및 범죄 수사 방해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어, 군사·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 거부 시 법원 출석 의무화 및 거부 권한 강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려 한다.

개인과 기업의 법적 분쟁 시 증거 수집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증거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려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고의 생명침해범죄 등 특정 사건을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원법원까지 확대하여 사법 참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안전점검과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상 체계를 강화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방부 보조기관 등에 군무원 참여 확대를 통해 군무원의 정책 참여 기회가 증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