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와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새로운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우선 지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관리 공백을 메우고 화재 위험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범위 확대 및 초기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고자 함.

상속세 납부 유예를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허권자의 정정심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상실시권자에게 고지 의무를 신설하여 특허권 안정성과 통상실시권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보험 도입과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농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 혜택 일몰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농업 기반 유지에 필요한 지방세 특례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시멘트, 석유, 철강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의 신속한 안전 심의 및 제재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와 산업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유통업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으로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다변화 노력 의무가 강화되어 자원안보 정책의 효과성과 일관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특례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