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과거 UDT 요원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경제안보 관련 직무 범위 확대를 통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방 및 군사 시설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유재산 일부를 사전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 대 양여 제도의 특례를 신설하여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고, 공공주택 조성 시 사업성 저하 문제를 완화하며, 대체시설 설치 비용 초과분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수급 위기 해결을 위해 국방인력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민간 및 여성 인력 활용 확대와 장교 진급 관련 사항을 포함한 국방개혁 보고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사 조직 내에서 군인의 헌법과 법률 준수를 강화하고, 위헌적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수행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형법 개정을 통해 불법 명령 구분 기준 명확히 하여 군 내 법치주의와 군인 인권 보호 강화하려 함.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관리 시스템 도입 및 제재 강화를 통해 복무태만 문제 해결과 복무기강 강화를 목표로 함.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탑승 중 지연 시 즉시 지연 사유를 알리도록 규정하여 이용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고자 함.

군사기지 이전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발전과 국방 현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6·25전쟁 전몰·순직군경 자녀와 유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강화 및 보상금 승계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 확대를 통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엄 선포 절차를 강화하여 국회 동의를 필수화하고, 계엄 상황에서의 국회 활동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여 전문성 유지와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계엄법 개정으로 국회 동의 절차 강화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방지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하려 함.

법률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외의 영향력 행사 행위까지 포함시키고자 함으로써 현대적 위협에 대응하는 처벌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소득세 과세체계를 물가상승에 맞춰 조정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