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동 효력 발생 제도로 개선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현행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모성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계속 수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의 불체포 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조항을 폐지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지하시설물과 문화유산 정보의 통합 관리로 행정 효율성과 문화유산 보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피의자 구속 시 보호대상자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통보하여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용자 자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정시설 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위험 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시켜 친권자 부재 시 미성년 자녀의 보호공백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력 안정성을 목표로 하며, 부처 간 협력 강화와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합니다.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춤.

고령자 건강검진 강화를 통해 근력, 인지기능 저하 등 특화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의무화를 통해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으로 해저 인공구조물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CCUS 시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 가능해져 노후 해양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신산업 육성이 촉진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생산역량 확대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투자와 합병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쟁력 강화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 설정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일 경우 연동 대상에 포함하여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벤처투자 자율성 강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투자 의무 완화와 민간조합 조성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벤처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