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력 확대 범위를 명확히 하여 원청기업의 부당한 거래 중단이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며, 이로 인한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주가 조작과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주주환원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 선택권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 및 주거 안정 강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자산 형성 및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해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분양전환금 이자율 기준을 명시하여 이미 사업비가 회수된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철도 역 신설 시 표정속도 규제를 완화하여 교통 수요에 맞춘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퇴거 입주자의 인접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근거 마련하여 주거 안정성 강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개발사업 시 이주 우선권 부여 및 책임 범위 확대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고 경영판단의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경영과 주주의 이익 균형을 도모합니다.

본 개정안은 상법 개정과 연계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강화하고 소수주주들의 주주환원 권리를 보장하려 합니다.

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 도입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통해 한국 상속세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기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효율적 활용과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혁신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지휘와 감독을 명확히 규정하고 회계감사 의무화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사전투표 폐지와 부재자투표 도입으로 선거 관리 효율성 향상 및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하고 국론 통합을 도모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토의 계획 체계에 새로운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과 방산기술,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첨단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 합니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개선을 위해 미공제금액을 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와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