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금 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3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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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금 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3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하구의 생태계 복원 및 지속가능한 하구 이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인정을 확대하여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역사적 인물들의 공로를 더 명확히 예우하고자 함.
한궁 진흥을 위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궁의 세계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진흥 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전통 스포츠의 현대적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안은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의 목소리와 얼굴 등을 보호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을 신설하여, 무단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문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단체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차등적 행정제재 신설로 여행업계 질서 개선을 목표로 함.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를 통해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으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 합니다.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암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제재를 강화하여 공연 관람의 공정성과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를 통해 백제 문화의 세계적 가치를 유지하고 후대에 계승하며,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안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주민 지원 주체 확대 및 국가의 경비 보조 필요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가유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존을 위한 법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정보 통합 관리와 성과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국제적 청년 교류와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 한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와 창작자 권리 확인 절차 마련을 통해 창작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