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의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범죄 수사에서 협조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함으로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형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회피 제도를 법률적으로 명시하여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도모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하며, 공소청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특허침해죄의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통해 민사적 권리구원 중심으로 분쟁 해결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민사적 권리구원 중심으로 분쟁 해결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시 서훈 취소 근거 확대를 통해 정의 실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액ㆍ체모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인력 확충 및 지위 개선을 통해 헌법 수호와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긴급 상황 외 수색영장 필요성을 명확히 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함.

성폭력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률 간 연계 오류를 수정하고자 함.

군인 신분 상실 후 보호관찰 적용 확대를 통해 법적 형평성 강화 및 재범 방지 노력이 반영된 개정안입니다.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교정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직무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로 인한 부당사용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발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으로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수익의 피해자 환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현행법상의 도주죄 처벌 미비로 인해 도주 후 도주죄 처벌이 불가능한 인원이 매년 약 6천 명에 달하며, 이로 인한 형 집행 실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도주죄 주체를 확대하여 강제조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 확대를 통해 공정한 사법 절차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정폭력뿐 아니라 스토킹과 성폭력 등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한 가해자 정보 접근 제한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