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보호조치 종료 후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후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범운전자 지원 범위 확대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모범운전자 지원 및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 방식을 미비로 규정하여, 경찰 업무 보조 및 지역사회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약화시킴.

동물 학대 미수죄 처벌 규정 신설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 및 학대 예방 효과 증대.

이스포츠 산업 성장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육과 산업안전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체류와 고용을 촉진하려 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미술작품의 노후화 및 사후 관리 체계 개선, 미술작품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기여합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법 일부 개정안으로, 조사 방식의 한계와 기준 명확성 확보를 통해 문화유산 관리 체계 정비 및 정책 집행의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서 교부 의무화 및 수익 배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산업 공정성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업장 이전 기업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며, 투자 규모와 고용 인원 증가를 조건으로 설정하여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게임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화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광고와 유사한 내용의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체육 및 문화 분야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 경감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을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역사적 사실 왜곡 및 편향된 설명을 방지하기 위한 관광통역안내 자격 규정 강화 법안이 제정됩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의 상해보험 가입이 일괄화되어 장병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군 복지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및 데이터 활용 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관광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려 합니다.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의료 인력 확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참가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