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특례 신설로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부가통신사업자는 아동성착취 유인·권유 내용 포함 정보를 포함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의 날 명칭을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존중의 문화를 강화하려 합니다.

디지털 환경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보호하는 종합적인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으로써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의 운영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권한 이양과 제재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공지능 생성 광고의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고 부당한 전가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법 개정으로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 삭제하여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성감별을 보장하고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확대하려 함.

정보통신공사업 감리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국적인 감리 현황 통합 관리가 가능해져 중복 신고와 허위 배치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과 감리 제도 신뢰성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행정절차 중복 해소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 SW기업의 피해를 줄여 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인한 부패재산의 몰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가맹사업의 공정한 확장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신규 사업 시작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을 요구하고, 기존 가맹점주에게는 예상매출 산정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정되었다.

재외국민 포함 모든 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투표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투표 제도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풍납토성 보존과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체에게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고 다양한 결제방식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여 시장 경쟁을 강화하려 합니다.

SNS를 통한 허위 과장 광고 급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속한 제재 권한을 확보하여 광고 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 및 판매 금지, 보이스 피싱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처벌 강화 예정입니다.

도심 철도 지하화와 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도시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