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고용 정책 강화를 위해 우수기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와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 활용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수시설 복개 학교 설치가 용이해집니다.

정보통신망 내 허위 정보 조작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장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전거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처분 권한을 확대하여 도시 환경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으로 인한 심야 시간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소음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보호조치 종료 후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후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목적 아래, 기술 정의와 성과 평가 체계 마련부터 국제 협력 지원까지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미이전 혁신도시에 우선 이전을 허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 목표를 실현하려 합니다.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특례 신설로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전기요금 선납제도 도입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 전기사용자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망 확충을 위한 선수금 조성 및 용처 명확화 방안 마련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개선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범운전자 지원 범위 확대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모범운전자 지원 및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 방식을 미비로 규정하여, 경찰 업무 보조 및 지역사회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약화시킴.

동물 학대 미수죄 처벌 규정 신설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 및 학대 예방 효과 증대.

이스포츠 산업 성장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