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온라인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종이 선거공보의 대량 제작과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선거공보 도입과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한다.

전통시장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자립성 강화를 위한 냉난방 설비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와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되어 사업 추진 지원 강화 예정.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및 정부의 영향력 균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세 분리과세 대상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 확대 및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공간계획을 포함시켜 에너지 전환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정,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여 성장지향형 탄소중립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계약 상한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학무기 및 특정화학물질 관련 법규에서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시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내 재정자립도 기준 이하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함.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금 조달 체계를 강화합니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지속가능한 생산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근거 마련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