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공급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지사의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개발 지연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이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출입국 심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보화된 방법으로 관광상륙허가를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4·3사건 진압 관련 서훈 취소 근거 마련을 통해 역사적 정의 실현을 추진합니다.

다양한 법인 유형에 걸쳐 일관된 회계 원칙과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서훈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준 공개와 회의록 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18민주화운동 공헌 외국인의 법적 예우 근거 마련을 통해 민주주의 기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함.

·18민주화운동 관련 외국인들의 법적 예우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외국민 실종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과 적극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법률안은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사법정의를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후속조치와 제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민주헌정질서 복원과 법치주의 강화를 목표로 함.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통해 국제 해운 및 무역 분쟁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위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사 분쟁 전문법원 설치를 통해 해외 유출 비용 절감 및 국제 무역 분쟁 해결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유조선 유류오염사고 시 책임제한절차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여 전문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해양사고 재결 소송 관할 법원 변경을 통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문성 강화 및 대법원 상고 절차 개선을 추진합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 관할을 민사집행법에 명시하여 해사사건의 전문적 처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확대를 통해 해양 분쟁 해결 효율성 증대 도모.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변경을 통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 처리 효율성 향상 도모.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을 명확히 하여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