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년 중소기업 취업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실질임금 향상과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신청 후에도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민주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해외 접속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 유통 환경 판단 능력 향상과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자진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한 자료 보전 명령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입ㆍ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시켜 교통 흐름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파 간섭 최소화를 위한 사전 평가 제도 도입으로 해상풍력발전 등 대형 시설물 설치 과정의 예측 가능성 향상 및 중복 절차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 강화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총포·화약류 제조 관련 정보와 마약류 관련 정보의 확산을 규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를 강화하여 피해 회복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전통시장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내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신체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맹인과 불구 등의 용어를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법률 용어를 현대화하고자 함.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적 투자 강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적응을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전문 상담 기관 연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대상 확대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본원칙에 따른 교육 강화와 학교 교육 참여 확대를 도모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가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 특례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