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상법 개정으로 방재기상 업무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농어촌 지역의 전기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자가발전시설 운영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송전 거리와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한 차등요금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지역 간 에너지 균형 발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지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실질적 유해 행위를 유발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의 긴급 조치 권한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환경관리해역 내에서도 오랜 기간 적법하게 운영되어 온 노후 묘지 등의 현대화 및 정비를 허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기존 공설묘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개발 및 정비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필요.

지방자치 단위를 확대하여 행정동 단위의 인구감소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률 제고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25년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성 강화와 사업 일관성을 도모합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외동포 체류 기간이 길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외국인에게 보험료 경감 혜택을 신설하려 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52시간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협력 기반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보호지역관리기금 신설을 통해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기준에 맞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하여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