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거관리위원회 상근화 및 상임위원 확대를 통해 선거 관리의 책임성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정기적 국정조사 권한 확대를 통해 선거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지사의 공동시행과 국가 지원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이익을 활용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험법 개정으로 의료자문 원본 보존 의무화 및 열람권 부여하여 보험금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사 영업 승계 시 행정제재 정보 제공 규정 신설로 양수인의 결정 부담 완화 도모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양수인이 양도 전 행정처분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 행정제재 이력 확인 근거를 마련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려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결혼중개업 양도 시 행정제재 처분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원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특화단지에 대한 직접 전력 공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위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단위로 연장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사업 추진이 용이해지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원거리 가족과 변호인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수용자 권리 보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산업의 정의를 확장하여 운전, 정비 업무 등을 포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며 공제조합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 마련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