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동절의 특정 날짜 고정을 통해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야간근로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 도입으로 근로자의 생체 리듬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택배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작업 시간 제한, 건강진단 의무화 및 적정 보수 지급 등을 규정하여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대표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천 체계를 개선하여 전국적 대표성과 기금 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려 합니다.

최대주주 지분 인수 시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으로 주주평등 원칙을 실현하고 기업 인수합병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 함.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이 2주에서 4주로 연장되어 주주의 정보 접근과 의결권 행사 기회가 확대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의 전자우편주소 열람 권한 부여를 통해 주주의 정보 접근성과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 보고 규정을 명확히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으로 지역 산업의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북극항로 연계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근로자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우선 배정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소유 주식 기준도 확대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근로자 자산형성 기회 확대와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를 통해 플랫폼 경제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임금 체불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이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합니다.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응성을 높이고자 함.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조사 의무화 및 휴가 허용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보호와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조사 의무화, 보호 조치 허용, 노동위원회의 시정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사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자율적 조정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 보호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및 용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조건에 온실가스 배출, 자원 사용 효율성,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환경 영향 요소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