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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을 연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 특성에 따른 우선 지원 의무화 및 성과 보고 체계를 도입하여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변경 시 과거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안이 신설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시간을 적립하고 돌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니어케어타임뱅크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의 수령 거절 의사 표명과 장기간 수령 미확인 상황에서도 공탁자의 회수 권리 확대를 통해 법적 공백 해소 및 피고인 재산권 보호 강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상연구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해 줄기세포 치료 시설 허가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 치료 기회를 제고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 체납처분 유예 기간 확대 및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주도의 교육연구센터 설치 근거 마련로, 한의약 서비스의 질 향상과 만성질환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유급 병가 및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상병급여 의무 지급 확대, 생계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
의료광고 관리 강화를 위해 자율심의기구 확대 및 법정단체 지정으로 불법 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 허가 기준을 개선하고 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여 희귀난치병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를 강화하여 고인의 존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공정한 구제와 소통을 강화하여 의료 분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민사소송비용법 개정으로 현장검증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판의 정확성과 사법 신뢰를 강화하려 합니다.
민법 개정으로 인격권 명시화 및 금지청구권 도입, 퍼블리시티권 보호 강화를 통해 개인의 권리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방안을 도입합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확성장치 사용이 옥내에서도 일정 소음 기준 내에서 허용되어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됩니다.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수영장을 포함한 새로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