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어업 관련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단체의 장기적인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자본 확충을 위해 주주 자산 양도 관련 법인세 과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 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강화해역의 주간 조업 제한으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 시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 조업 허용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 완화를 도모합니다.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지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투자 지원과 보험 의무화가 강화되고, 사후 모니터링 및 정보 공개 체계가 도입되어 지하 시설물 안전성 향상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 의무를 신설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전략광물 수급 불안정성 심화 및 수출통제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산업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행법의 비축 및 개발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체계적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은 국가 핵심 산업 및 자원안보에 필수적인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을 위한 법률안이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강화하고, 전략광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