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 선정적 콘텐츠 제작 시설을 추가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학습권을 더욱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일부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해져 노후 빈곤 완화와 연금 제도 간의 형평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군사경찰의 수사범위 확대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공제회법 개정으로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이 추가되어 군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 수령자에게 부모교육 이수 증명 의무화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모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을 통해 아동 양육 역량 강화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됩니다.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군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장병 건강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 제도를 LPG와 등유 사용 가구까지 확대하여 에너지 복지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시스템 연동 의무화 및 책임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비 부담과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자, 석유판매업자의 준수를 의무화한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 조성 및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추진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법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여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군의 역할을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이끌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공제 한도를 없애고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춥니다.

방위사업계약 낙찰 시 지속가능경영 성과 반영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인센티브 제도 개편 추진

방위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강화를 통해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