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외국민 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해외 거주 동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자격 제한 강화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조치를 받은 사람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람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교원 보호 강화 및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7세 이상 24세까지 포괄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더 넓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첨단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사내대학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대하여 다양한 기업과 재직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연구센터 설치와 교원단체 위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교육 현장의 복잡한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 보호 강화와 유치원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교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유치원의 효율적인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 내 교직원의 위험 행동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조치 강화를 통해 구성원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비용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시 무혐의 판단 시 검찰 송치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관련 법률 개정으로 소녀상 전수조사 강화 및 보호 조치 마련이 추진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모든 회의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공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엄법 개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의무화 및 계엄 해제 후 보고 의무화를 통해 권력 남용 방지와 국회의 민주적 역할 강화를 추진합니다.

시·도교육청이 직접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권 보호와 교육 침해 예방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