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로 사업 안정성과 국민 서비스 접근성 향상 도모.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아동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비책 마련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위기아동과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은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 기록의 거짓 작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기록 미작성 시 적합판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처분의 비례성을 높이려 합니다.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격리 해제 시 통지 의무와 권리 구제를 신설하여 방역과 인권 균형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화장품 광고에서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부당한 사용을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소분업과 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합니다.

위생용품 수입 신고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심사 체계 도입을 추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가 확대되어 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고 책임 회피를 방지하려 합니다.

의료 질 평가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 효율성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식품 위해요소 발생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사전예방적 데이터 분석 기반 예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과 경제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화장품 인증 제도를 민간 자율화하여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도모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식품 표시ㆍ광고 규제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장 변화에 맞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행 보험료 부과 점수 체계를 재산 중심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역별 병상 관리 강화와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를 위해 종합병원 등 신규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