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으로 재자원화 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핵심자원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를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고, 사업자의 이행상황 점검을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환경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를 위한 국선변호사 교육 강화 법안은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켜 피해자 보호와 수사·재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고위험성 범죄 위험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특별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재난 노출자의 장기적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배아 동결보존 시 채취 동의 절차 개선을 통해 개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목표로 함.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의 전산관리번호 발급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아동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피의자 체포 시 아동 보호 정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적시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피보호아동의 보호 강화를 위해 체포 및 구속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의무화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에게도 알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필요한 국유재산 무상 대여 근거를 마련하여 확충을 촉진합니다.

모자보건법 내 국유재산 무상 대여 특례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을 강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투자 전략 도입 및 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합니다.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선거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산후조리원 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 규정 개정으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보호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미성년자와의 스토킹, 상습적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